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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고법 형사1부(박준용 부장판사)는 22일 아동학대 사설경마배팅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,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(22·여)씨와 B(23)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.
이들은 지난해 사설경마배팅 7월 12일 아들 C(3)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피해 아동 목이 사설경마배팅 개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사설경마배팅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.
부부는 같은 해 6월 사설경마배팅 중순부터 사설경마배팅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사설경마배팅 목줄을 사용했다.
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다. 주말에 외출할 때는 1∼2일 동안 계속해서 사설경마배팅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했다.
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사설경마배팅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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